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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5 - 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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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8~2021년 사이의 OECD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의 투입과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 수준 자료를 통해총인구 대비 대학생 수와 1인당 교육비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라는 양-질 간 상충관계를 발견하였다. 한국은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 이후 대학생 수의 상대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교육비가 감소하여 이러한 상충관계에서도 예외적인 모습을 보인다. 정부지출 투입과 성과 사이의 관계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많을수록, 고등교육재정 중 민간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논문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많이 보유하는 경향을 발견했으며, 청년실업률의 경우 1인당교육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공공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민간과 공공의 비용 분담을 통해 상대적으로 하락해 온 1인당 교육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한편 고등교육에서 공공지출 비중을 높인다면, 공공지출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대학양성보다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시장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높이도록 정책 방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등교육재정 #양-질 상충관계 #대학 순위 #청년 실업률 #higher education finance #quality-quantity trade-off #top universities #youth 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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