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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수경 (강원대학교) 이희숙 (강남대학교) 김훈호 (국립공주대학교) 이호준 (청주교육대학교) 원세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5 - 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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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 수단으로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개선과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재정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을 검토하고, 단기･중장기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법적·제도적 개선과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5년 말까지 3년 한시성을 가진다는 점과 특별회계로서 수입과 지출의 목적성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특별회계로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교육세분 재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세로의 전환방안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편과 연계하여 시･도 법정전출금과 정부 운용 기금의 일부를 대학까지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장기적 고등교육 공적 재원 확보 방안은 재원 분담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확보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나 미래교육기금의 신설과 미래인재육성 투자펀드 조성을, 고등교육 재원 다각화와 관련하여 법인세 기반 확보방안과 세액공제와 감면 기반 고등교육 투자 유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정책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계획 및 법률과의 연동과 고등교육 투자 확대의 근거로서 재정 지원과 교육성과 간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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