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신교사에 나타난 정교분리의 정치학

이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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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저널정보: 종교문화비평학회 종교문화비평 종교문화비평 제33권 제3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1 - 17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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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항 이후 한국사회에서 정교분리가 각 주체에 의해 어떻게 전유되었는가를 개신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항 이후 정교분리는 종교자유와 함께 서구 근대성의 상징으로 수용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식민권력과 선교권력이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정교분리를 내세웠다. 총독부는 식민통치를 위해 종교의 정치 불개입을 의미하는정교분리를 표방하였던 반면, 선교부는 교회의 보호를 위해 교회의 비정치화를 의미하는 정교분리를 내세웠다. 제1공화국은 헌법에서 정교분리를 천명했지만 당시 개신교는 국교와 같은 지위를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가권력이 개신교에 특혜를 제공하고 개신교는 정권을 지지하는 정교유착이 광범위하게 행해졌지만 정교분리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군사정권 시기에는 개신교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분화되었다. 개신교 진보진영은 산업선교로 대변되는 인권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군사정권과 충돌하게 되었다. 군사정권은 개신교 진보 진영의 이러한 활동을 정교분리 위반으로 간주하여 탄압하였고 개신교 보수 진영은 군사정권의 논리에 동조하였다. 이들의 정교분리는 종교의 정치 불개입을 주로 의미하였다. 이와 달리 개신교 진보 진영은 국가의 종교 불간섭을 정교분리로 이해하였다. 당시 개신교 진보 진영의 논리에 의하면 예언자적 정신에 근거한교회의 정치참여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 민주화 시기에는 불교계가 개신교 보수 진영의 성시화 운동과 종교정당 창당 시도를 정교분리 위반으로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개신교 보수 진영은 성시화운동은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의 종교자유권 행사라고 반박하였다. 종교정당과 관련해서도기존의 정교분리론을 재해석하여 대응하였다. 즉 개신교 보수 진영은 군사정권 시절에는 종교의 정치 간섭 금지에 초점을 두는 정교분리 담론을 전개하였지만 종교정당 창당시에는 국가의 종교간섭 금지에 초점을 두는 정교분리 담론을 내세웠다. 이러한 정교분리 담론에 의하면 종교정당 창당은 정교분리에 위배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정교분리는 어떤 불변의 본질을 가진 자명한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주체들의 욕망에 의해 그 내용이 새롭게 채워지는 ‘텅빈 기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교분리를 ‘규범’으로만 삼지 말고 정교분리 자체를 ‘문제화’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정교분리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수용되었으며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산출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reveal the politics of religion-state separation in modern Korea, putting a focus on Protestantism. The norm of religion-state separation was introduced into Korea as a symbol of western modernity in Open Port Er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colonial government kept Korean religious groups from being involved in political activity by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religion-state separation. Protestant missionaries also prohibited Korean protestants from using church organization as a channel of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by the same norm. In the era of First Republic the clause of religion-state separation was included in constitution. But protestant church actually played the role of state religion. As government gave preference to protestantism, protestant church supported government by voting with the ruling party. During the military regime, protestant church was differentiated into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Military government blamed the protestant progressives' industrial mission as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Protestant conservatives agreed to the government's logic. The progressives, however, argued that their faith-based political activities are not against the true meaning of norm of religion-state separation. After the fall of the military regimes, Buddhist groups blamed that Holy City Movement and religious party initiated by protestant conservatives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religion-state separation. Fighting back such criticism, conservative protestantism argued that protestant public servants' activities involved in Holy City Movement belong to their rights to religious freedom. Also, according to their claim, religious party founded by protestant conservatives is not against the original meaning of norm of religion-state separation. In conclusion, the language of religion-state separation is not evident and neural but ambiguous and unstable. It is a kind of "empty sign" which are to be fulfilled by various subjects' desires. So we need to continue to problematize the norm of religion-state separation.

#religion-state separation #collusion between religion and state #religious freedom #Korean protestantism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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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돈구 / 2008 / 현대 한국의 종교, 정치 그리고 국가 / 종교연구 (51):1~28

강인철 / 1996 / 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강인철 / 2013 / 한국의 종교·정치·국가 1945-2012 / 한신대출판부

강인철 / 2014 / 정교분리 이후의 종교와 정치: 의미와 동학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6):139~167

고병철 / 2009 / 공직자의 종교 편향ㆍ차별 예방 교육의 방향 / 종교교육학연구 31: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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