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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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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득봉 (목포해양대학교) 정초영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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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항만의 제한속력 지정 현황과 선박 통항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보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31개 무역항 중 21개 항만에서 제한속력을 사용 중에 있다. 제한속력을 사용 중인 항만을 대상으로 선박 통항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만에서 평균속력이 제한속력보다 높았으며, 위반율또한 높게 나타났다. 인천항은 2008년 10월 인천대교 이남 해역에 설정된 20노트의제한속력을 폐지하였다. 통항속력은 개정 전과 개정 이후 거의 차이가 없었다. 속력편차와 해양사고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20노트의 이하의 제한속력은 교통관리와 해양사고 방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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