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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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1 - 23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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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미법상의 부당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수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위 논의를 통해 영미의 부당소송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 중 강점을 가지는 부분을 모아서 우리나라 특유의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혔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부당소송을 통제하기 위하여 1896년 부당소송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민사절차금지명령을 도입하였고, 민사소송법상 제한적 민사소송금지명령, 확장된 민사소송금지명령, 일반 민사소송금지명령을 규정함으로써 부당소송에 대하여 다채롭고 유연한 대응을 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캘리포니아주가 1963년 부당소송인규제법을 제정한 것에서 촉발되어 텍사스주, 오하이오주, 하와이주, 플로리다주가 순차적으로 주법에 해당하는 부당소송인규제법을 제정하였으며, 오하이오주를 제외하고는 사전소송금지명령, 담보제공명령을 통하여 부당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연방 민사소송법 제11조를 통해 부당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셋째, 호주 빅토리아주는 2014년 부당소송금지법을 제정하여 부당소송을 통제하고 있는데, 소송금지명령을 세분화하고, 협력금지명령, 불복금지명령 등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부당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넷째, 우리나라가 부당소송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미법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영국과 호주의 단계적 대응방안과 같이 부당소송에 대하여 제한적 소송금지명령, 확장된 소송금지명령, 일반 소송금지명령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부당소송인의 정의도 수적 접근방식 위주로 하고, 소송금지명령의 신청권을 부당소송의 상대방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아울러 미국의 담보제공명령을 별도로 도입하여 부당소송을 규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This paper makes comprehensive research with regard to the Vexatious Litigation Acts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as an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vexatious litigants, and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similar statutes in Korea. It appears feasible to formulate a countermeasure unique to the Korean system by synthesizing all the advantages of various countermeasures against vexatious litigations culled from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following is a summary. First, the Vexatious Action Act was enacted in England in 1896 as the first statute to cope with litigants who institute a litigation habitually, persistently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 Civil proceedings order is stipulated in the Act, which prohibits any institution of litigation by vexatious litigants without court’s permission. In addition, by amending the Civil Procedure Rule, England adopted three kinds of civil restraint order, i.e. limited civil restraint order, extended civil restraint order, and general civil restraint order in 2004. This new rule covers diverse types of vexatious litigations and allows for flexibility in responding to different degrees of vexatiousness of litigants. Second, in the U.S, the 1963 enactment of the Vexatious Litigant Statute in the state of California was consecutively followed by corresponding state laws in Texas, Ohio, Hawaii, and Florida. The Statute provides for a prefiling order prohibiting a vexatious litigant from filing any litigation in propria persona without obtaining a court order permitting the filing, as well as an order requiring a vexatious litigant to furnish security, thereby allowing for an aggressive countermeasure against vexatious litigations. In additi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11 lays out the grounds against vexatious litigations. Third, in Australia, the state of Victoria enacted the Vexatious Proceedings Act in 2014, which subdivides the litigation restraint order into limited litigation restraint order, extended litigation restraint order, and general litigation restraint order, and institutes new orders, such as acting in concert order and appeal restriction order. In conclusion, based upon the comparative research on countermeasures against vexatious litigants and their positive effects, this article proposes that Korea positively consider introducing a version of its own.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statute to: (a) regulate vexatious litigations on a gradated system, ranging from limited litigation restraint order, to extended litigation restraint order, and to general litigation restraint order, as is the case with England and Australia; (b) define vexatious litigants by adopting numeric approach; (c) confer the right of motion for litigation restraint order upon the defendant of a vexatious lawsuit; and (d) introduce the order requiring a vexatious litigant to furnish security, as in the case of the U.S.

#vexatious litigation #litigation restraint order #prefiling order #order to furnish security #civil proceedings order #vexatious litigant #abusive litigation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박시훈 / 2017 /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부당한 소의 제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재산법연구 34(1):273~298

이창현 / 2010 / 不當提訴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英國, 美國, 獨逸의 論議를 중심으로 - / 법조 59(4):259~314

장석조 / 2009 / 재판 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 사법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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