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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일 연방선거법에서 비례대표의석배분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비례대표의석배분의 개선방향을 고찰한 논문이다. 독일 연방선거법에 의하면, 비례대표의석배분은 생라그/쉐퍼스(Sainte- Laguë/Schepers)방식 중 반복방식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반복방식은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이라는 기준에 비춰 볼 때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 연방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이른바 ‘병용형 비례대표제(MMP)’로,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혼합형 다수대표제(MMM)’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병용형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당선자 결정을 연동시키고 지역구의석 당선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결과, 종종 다수의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 초과의석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비례성을 초래하는데, 이에 따라 독일 연방선거법은 보정의석으로써 그 불비례성을 해결하고 있다. 본고에서 위와 같은 독일 연방선거법상 선거제도를 기초로 하여, 전체 300석의 국회의원의석 중 150석의 비례대표의석을 전국단위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에 있어 독일 연방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초과의석을 인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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