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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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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hybrid MMP)는 연동배분의 상쇄 메커니즘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 병립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준연동형은 연동형과 병립형의 혼합방식이 아니라 병립형을 이중으로 연결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준연동형에서 연동형의 상쇄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50% 연동배분’과 ‘30석 조정의석’ 때문이다. 준연동형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의석배분을 분리하고조정의석을 삭제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은 연동형 배분에 적합한 셍뜨-라귀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준연동형 #연동형 #병립형 #상쇄 #셍뜨-라귀식 #민주적의석배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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