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나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KNU기업경영연구소 기업경영리뷰 기업경영리뷰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9 - 358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주식의 공익법인 출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에서는 은퇴를 앞둔 경영자가 중소기업주식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로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편입하는 방안과 주식출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출연한도에 대한 규제한도를 정함에 있어 현재 5%(10%)와 같은 비율에 의한 규제가 아닌 출연금액의 총액을 한도로 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행위에 대한 규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주식출연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경영권을 세습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나, 과도한 규제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식출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public foundation #stock donation #profit business #donation cultur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을순 / 2002 /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영교육저널 11(3):103~126 google schola 김종근 / 2012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구원장학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29(3):109~137 dbpia 김진수 / 2009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재정포럼 14(8):49~65 google schola 김진우 / 2012 /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자의 관여 가능성 －정관작성의 자유와 한계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4):323~351 dbpia 박정우 / 2004 /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1(1):2~7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