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 상증세법상 의결권주식 과세를 중심으로 -

오윤

doi:10.16974/stlr.2022.2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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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8輯第1號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51 - 396 (46page)

DOI: 10.16974/stlr.2022.2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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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의결권주식은 해당 영리법인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회를 출연자에게 남겨놓게 되지만 공익법인등에게는 공익사업활동을 위한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이다.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의결권주식이 갖는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을 감안하여 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조세특례를 부여할 것인가는 1990년 이래 상증세법 개정의 주요 과제가 되어왔다.
그간 제도변화의 경위, 외국의 제도 사례 및 최근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등을 볼 때 공익법인등의 영리법인 의결권주식 보유 자체가 공익법인 등의 경영에 불이익한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단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 보유한도를 확대하면서 투명하게 공익사업을 늘려나가도록 사후관리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증세법은 1999년 이래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보유에 대해서는 일반 공익법인등의 경우보다 더 제한적으로 규율하여 왔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전반적인 공익사업활동을 증대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각계의 연구나 조사 결과를 보면 나라경제 전체적으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 제25조 제2항은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해 비록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하는 것이지만 15%까지 주요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상 15%까지는 주요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정책상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증세법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기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의 편취 또는 공익목적사업지출감소의 부수적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에서 성실요건을 두고 2022년부터는 매년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적 해법을 통해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Voting stocks of a company donated to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tend to leave opportunities to control the company indirectly to the donor while they also serve as an important source of funding for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t has been one of the main issues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the ITGTA’) since the year 1990 how much tax benefit has to be given to the holding of voting stocks by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n consideration of its two opposing aspects.
With the history of the changes in the regulations, the experiences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recent survey of the oper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aken into consideration, it would make more sense to adopt an approach to increase the business holding ratio as a means of increasing the public interest expenditure while monitoring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benefit corporation rather than to adopt an approach to set a strict limit to the business holding ratio under the presumption that the business holding will incur the adverse effect to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The ITGTA has regulated the business holding ratio of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belonging to a business conglomerate in a more strict way in comparison with that of other corporations since the year 1999.
Becaus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elonging to a business conglomerate tend to be positioned in a better financial circumstances, it would make sense to open the door wider for the donation of stocks of companies belonging to the same conglomerate and to encourage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Various studies and researches do not show that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elonging to a business conglomerate tend to strengthen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f the business conglomerate around the country as a whole.
The Article 25 Paragraph 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MRFTA’) allows the voting rights up to 15 percent - the holdings by its related parties have to be counted and added to its own holding - of voting stocks issued by an affiliate company and held by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belonging to the same business conglomerate. Because the MRFTA which governs the control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o conglomerates sets the limit up to 15 percent, it is preferable for the ITGTA to accept such an regulation to avoid any inconsistency in the policies in this area. Pursuing private interest through self-dealing and reducing public interest expenditure may ensue in a heftier way if the business holding ratio is increased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elonging to a business conglomerate. These problems may be avoided by the new procedural solution to hav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o return an yearly file to report the fulfillment of the integrity requirements given in return for the increase of the business holding ratio.

#공익법인 #의결권주식 #기업집단 #자기내부거래 #초과지분보유 #public interest corporation #voting stock #conglomerate #self-dealing #excess business 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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