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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필호 (The Ohio State University)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5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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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960년의 전후 재건기 동안 한국 경제는 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미국의 시각에서는 군사원조든 경제원조든 간에 한국의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 원조의 일차적 목적이었는데, 이 점은 미국 상호안보법에 의거해 공여된 재건기 원조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정전 직후 전체 원조액의 40%를 넘어섰던 군사원조는 이 시기에 전반에 걸쳐 20%를 상회했으며, 공법 480조에 의거 도입된 미국의 식량 및 농산물 현물 원조 또한 대충자금을 거쳐 상당부분 한국 국방예산으로 전용되었다. 이러한 국방 우선 정책은 1950년대의 경제 재건 및 발전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가용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국방 목적으로 전용된 경제원조의 규모를 군사원조가 경감시킨 측면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경제 재건에 군사원조가 간접적인 기여를 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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