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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97 - 2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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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는 오랜 기간 선진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선진국이 행하는 원조동기는 크게 인도주의적 동기 및 정치외교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선진공여국의 원조 동기를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 수치, 지표를 개발하여 왔으나 명확한 분류는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발 원조의 동기를 구속성 원조(tied aid) 및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및 부분적 비구속성 원조(partially untied aid)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결과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비구속성 원조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며, 유럽연합의 공적개발협력 현황 및 정책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내 ODA 주요 공여국 중 독일 및 스웨덴의 비구속성 원조 현황과 정책방향성을 고찰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EU 내 최대 공여국 혹은 GNI 대비 ODA 비율 최대 국가이나 비구속성 원조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으며, 자국의 원조대상국 지정 기준 및 선택적 국제협력 이슈를 통해 개발효과를 높이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비구속성 원조 #개발효과 #유럽연합 #지속가능개발목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Untied Aid #Development Effectiveness #European Un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구속성 원조의 연구동향 및 세계 개발원조 현황
Ⅲ. 유럽연합의 ODA 정책방향성
Ⅳ. 독일 및 스웨덴의 비구속성 원조 정책 현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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