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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의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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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을 정책 변동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김영삼 정부의 조직 개편을 사례로 조직 개편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조직 개편이 발생하게 된 주요 경로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조직 개편 과정에 관여한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틀로는 옹호 연합 모형과 정책 흐름 모형을 결합한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영삼 정부의 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친 영향 요인은 외적 사건으로서 사회 경제적 변화와 여론의 변화, 정권 교체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 사건은 정치적 권력의 분산 정도와 정당의 응집성을 통해 조절되었다. 둘째, 김영삼 정부에서 모두 네 차례의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경우 조직 개편이라는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 경로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외적 사건, 내부 사건, 우월한 권위에 의한 정책 변동의 부과 등이 작용하였다. 셋째, 정부 조직 개편의 과정의 주요 참여자는 대통령 및 집권당 옹호 연합과 야당 옹호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각 옹호 연합이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립된 주장을 제기하였던 사안의 경우 모두 대통령 및 집권당 옹호연합의 의견이 관철되었다.
#Government Reorganization #Advocacy Coalitions Model #Policy Streams Model #Kim Young-Sam Govern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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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 1997 /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 한국사회학 31(봄) dbpia 강윤호 / 2003 / 해양행정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2):399~420 google schola 경제기획원 / 1993 / 경제백서 google schola 경제기획원 / 1994 / 경제백서 google schola 1992 / 경향신문 1992. 12. 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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