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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3권 제5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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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전직 대통령 탄핵,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간 누적된 사회문제, 배려보다는 자기이익을 우선시하는 자국중심주의 글로벌 동향, 북한 핵실험으로 시작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 국회에 33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정도로 개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나, 최종 개편 폭은 굉장히 좁았다. 그 결과 2021년 시점에서 조금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 정권 출범 다음 연도에 예정된 개헌 후에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고 생각해서 정권이 출범하는 해에는 개편 폭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둘째, 여당이 국회 단독과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은 굳이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권이라 여?야 간 타협이 쉬운 내용들 위주로 빨리 개편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구조는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정부 환경의 급변으로 조직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강할 때는, 비록 정치적 여건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개편 #거시적 환경 #제도적 맥락 #행위자 #협상과 타협 #Government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Macro-Environment #Institutional Context #Actor #Bargaining and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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