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조직개편 특성 분석

이지은; 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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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지은 (경기연구원) 가선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21-15]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조직개편 특성 분석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68 (1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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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경기도청(본청) 조직개편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개편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연구된 조직개편에 대해 지방정부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분석 대상의 저변을 넓히고자 하였다. 특히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조직개편 연구는 조직개편 방향 제시와 같은 전망적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기시행된 조직개편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민선 8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제안을 하여 조직개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개편 특성 분석을 위해 경기도본청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기도청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정부 기능에 대한 계층적 의사결정 기법(AHP)을 통해 정부 기능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경기도청(본청)에 대한 조직개편 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 조직개편 분석을 통해 집권 초기 대규모 조직개편이 추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직개편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단체장 선출 직후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개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새로운 단체장이 집권하기 전 조직개편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하향식 조직개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조직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상시 조직개편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단위 차원에서 경기도 조직개편 특성을 실·국·본부와 과·담당관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실･국･본부의 조직개편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조직일수록 업무가 특정되어 있어 분화와 통합의 원리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조직개편 유형 차원에서 경기도 본청조직의 조직개편은 선형대체와 비선형 대체 유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대체와 비선형대체 형태의 조직개편 방식은 승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기도 조직개편은 기존 조직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기보다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청 조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한 전문가 AHP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위 정부 기능의 세 가지 영역에서는 중요도가 삶의 질 기능, 도시관리기능, 행정관리 기능 순이었다. 종합적인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는 보건위생기능이 가장 중요하였고, 재정기능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민선 8기의 경기도 조직개편 방향 수립을 하는 데 있어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Gyeonggi-do headquarters’ reorganizations by the 6th and 7th elected governments and to explore desirable reorganizational plans for the future.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broaden objects of analysis by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unlike most of previous research that has centered on reorganiza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those studies on reorganizations of Gyeonggi-do have tended to concentrate on prospective research, suggesting directions of reorganization.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e gap in the previous literature by reviewing characteristics of reorganizations in the past. From the practical perspective, this study suggests what to prepare for the future reorganization before the 8th elected government is inaugurated.
This study explores the dynamic transition over the time based on ‘Gyeonggi-do Ordinance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Personnel’ and its Enforcement Rule. This study also prioritizes government functions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n order to discover desirable reorganization plans for the Gyeonggi-do government.
This study finds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Gyeonggi-do’s reorganizations. First, it confirms that large-scale reorganizations were carried out at the initial stage of the formation of government. It was immediately after governor elections that reorganizations were carried out most enthusiastically. This indicates that the influence of governor on reorganization process is significant. Considering this result, it appears necessary to prepare for reorganization before a new government is formed. Meanwhile the top-down reorganization by governor may disrupt the stability and consistenc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indispensible to respond to reorganizational demands by self-organizational assessment manuals so as to prevent unnecessary administrative costs.
Second, this study finds that reorganizations were carried out more at the office, bureau, and headquarter level than at the division and director level. This contrast shows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principles of division and unification to lower organizations since their tasks are specified.
Third, this study finds that the reorganizations of Gyeonggi-do are overwhelmingly linear and nonlinear replacements. Linear and nonlinear replacements are parts of succession. Thus, Gyeonggi-do’s reorganizations have characteristics of readjusting the existing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need instead of creating new organizations or revoking the existing ones.
Meanwhile the AHP analysis shows following results. The importance (weight) of higher government functions appears in the order of quality of life, urban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The comprehensive importance analysis indicates that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is the most important while financial function is the least important. Based on this result, this study suggest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anitation in the future reorganization of the Gyeonggi-do’s 8th elected government.

#조직개편 #조직개편 특성 #조직개편 발전방안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Re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Reorganizational Plans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조직개편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조직개편 의의와 원리
제2절 지방정부의 행정기능 분류
제3절 조직개편 유형
제4절 조직개편 선행연구
[제3장 경기도 조직개편 분석 연구설계]
제1절 연구 모형
제2절 분석 방법
[제4장 경기도 조직개편 특성]
제1절 경기도 조직구조
제2절 경기도 민선 6기 조직개편 분석
제3절 경기도 민선 7기 조직개편 분석
제4절 경기도 조직개편 특성 분석
제5절 경기도 조직개편의 우선순위 도출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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