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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연섭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7 - 2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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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유지에 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감축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정책은 예산감축에 따른 부담의 배분에 있어서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재정건전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재정건전화는 본질적으로 정치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과정 참여자들 간의 정치적 갈등과 상호작용 패턴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맥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재정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건전화 정책의 추진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을 대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재정건전화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Fiscal Consolidation #Fiscal Crisis #Budget Institutions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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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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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 / 2013 / 재정준칙의 재정건전화 효과 분석 / 재정학연구 6(1):1~25 google schola 이정희 / 2012 /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 / 대영문화사 :73~92 google schola 인태환 / 2012 /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 / 대영문화사 :43~72 google schola 하연섭 / 2011 /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 다산출판사 google schola 하연섭 / 2012 /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 / 대영문화사 :17~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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