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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천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4집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7 - 76 (21page)
DOI
10.36700/KRUMA.2021.3.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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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 시행을 기준으로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합리적 · 효율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시행일 기준인 2020년 7월 28일 전후 2개월 동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주택 거래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효과는 이중차분법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규모와 한강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정책 미시행 지역보다 정책 시행 지역에서, 정책 시행 전보다 시행후에 아파트 가격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효과는 가격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60㎡ 이하인 소형주택에서만, 한강 기준으로는 북쪽 지역에서만 정책이 가격수준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중 · 대형 주택과 한강이남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안정 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은 소형 주택과 한강 북쪽에서는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시장의 특성이 상이한 중 · 대형 규모의 아파트와 한강 남쪽에서는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이중차분법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Private Houses #Price Ceiling System #Difference-in-Differences #Apartment #Price of Apart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9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9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9 /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보도자료 google schola 권진웅 / 2020 / 주택유형별 주택가격 변동이 소득별･지역별 주택구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 주택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PIR 변화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광삼 / 2009 /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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