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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동양문화연구 동양문화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9 - 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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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상앙이 언급한 변법에서 법의 작용과 효과에 대하여, 그의 저작인 『상군서商君書』를 중심으로 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그것이 관여하는 범위를 명료하게 함과 동시에 그것이 포괄하는 한계를 언급하는 것을 통하여 논의를 진행해보았다. 그러나 『상군서』에서는 명확하게 법의 의미를 설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상군서』에서 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명을 했다. 이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즉 법조문 규정의 총칭과 어떠한 특정 범위 및 대상의 법 그리고 제도적 측면을 아우르는 법제라고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조명했다. 이러한 분야는 군주가 그것을 운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하는 점 역시 천명했다. 법을 공포하는 것은 법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는 작업으로, 모든 백성들이 법령의 조문과 내용 및 실행방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법을 공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군주나 관리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역시 언급했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중심으로 상앙이 주장한 법에 의한 국가의 통치는 법의 작용과 효과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점을 본문에서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상앙의 법치사상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법의 의미와 법의 내용 및 법의 시행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Shang Yang #Rule of Law #Law Reformation #Qin Dynasty #Hsiao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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