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의 지역단위 적정 교원인력 배정방안

임성범; 박선형; 박종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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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범 (경희대학교) 박선형 (동국대학교) 박종향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9 - 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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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총괄하는 교원이다. 공교육의 제도적 운영과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확보 및 배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학령인구는 매우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역 간 학생편차 또는 동일 지역 내의 학생밀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열악한 수준에 있는 국내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선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에 대한 현실적 수요를 정확히 산출하고, 효율적 인원배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2015년도까지 운용되었던 시도별 교원배정방식인 보정지수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의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3 가지 대안모형, 즉 학급 수 기반 정원배정 모형(A), 학생 수 기반정원배정 모형(B), 수량적 근거모형(C)의 내용적 타당성과 실제 적용가능성을 각 지역의 실제 교원배정인원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각 대안모형의 장점과 한계점을 파악한 결과현재 배정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제시된 대안모형 모두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학교급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다양한 의사결정 변수를 개입시킨 혼합모형(Hybrid model) 과 시스템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In order to boos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the fact that needs to be considered more than any other at the school level is the teach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quality of education. This is because securing and allocating excellent teachers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public education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ublic education policy. Currently, Korea’s school-age population is on a rapid downward trend, and this trend is having a large impact on student achievement gap s across regions and the student density within each region. In order to enhance domestic education conditions, which are at a relatively weak level compared with OECD countries, to advanced country levels, realistic demand for teachers that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student’s education on the front-lines needs to be accurately calculated, and that needs to be preceded by methodical research o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personnel. This study keeps these points in mind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regional teacher-student ratio models, a teacher allocation method that was administered at the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levels until 2015,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method, verified the feasibility and real applicability of 3 alternative models: A) a class number-based capacity allotment model, B) a class size-based capacity allotment model, and C) a quantitative basis model, by comparing them with the actual teacher allocation in each region. Looking at each alternative model’s strengths and limits as a standard for current teacher allocation, we found that there was a tendency for each alternative model to insufficiently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current state of school classes. Therefore, we asser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ybrid models, implemented through policy proposals that involve various decision-making variables and system model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s

#The quality of education #Allocating excellent teachers #A class number-based capacity allotment model #A class size-based capacity allotment model #A quantitative basis model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기수 / 2014 /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체계 구축 연구

김병윤 / 2011 / 교원정원 결정을 위한 직역군집모형 개발 연구

김병윤 / 2011 / 시,도교육청 교원정원 산정의 결정요인 분석 / 교육연구논총 32(1):111~135

김병윤 / 2012 / 중등 교원정원 결정을 위한 지역군집모형 개발 / 한국교원교육연구 29(2):345~370

김성열 / 2008 / 지방교육인프라 국가미래전략 / 미래예측과 국가미래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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