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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47 - 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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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는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민관협력사업(PPP)방식으로 해외투자가를 유치하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은 성격상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분쟁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도에서 시행된 PPP사업들 중 분쟁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공항 , 고속도로 발전소 물사업 하수도 처리사업 등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 PPP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쟁해결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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