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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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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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는 헌법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는 정치자금규제가 헌법적 기본질서인 민주주의와 관련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자금규제를 봄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 관점이 핵심적이 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추가적으로 규제이론(regulation theory)의 시각에 서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 도 ‘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선택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규제이 론이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대응규제이론, 포획이론, 스마트규제이론 등 주요 규제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분야에 구체화하여 1) 정치 적 목표, 2) 맥락, 3) 현행규제의 유형 등을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를 분석하는 틀 로 제시해보았다. 이러한 규제이론적인 틀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를 분석 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첫째,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의 정치적 목 표와 관련해서 보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의 목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경쟁을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의 기여라는 목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현실이라는 맥락과 관련해서 보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당･정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이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정경유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강조되고 있으나, 소수정당의 보호를 통한 다양한 정치적 견해의 반영이라는 측면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행 규제의 유형과 관련해서 보면 회계장부 비치의무나 증빙서류 구비의무 등 다양한 투명성 관련 규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의 실 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제를 비교분석해보 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보고의 공개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소수정당의 경우 의무의 수준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정당 간 경쟁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회계보고의 정확성을 확보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This tendency is the reflection of the fact that political money regulation is connected with democracy as a constitutional order. It is evident that constitutional perspective is critical in seeing the political money regulation. However, regulation theory perspective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additionally. As selection of appropriate ‘means’ to the regulatory ‘ends’ is important in political money regulation, regulation theory can give many implicati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shows major regulation theory such as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capture theory, and smart regulation theory, and applies theses theories into political money regulation. From this perspective, 1) political goal, 2) context, and 3) current regulation are suggested as a tool for analyzing political money transparency regulation law. With this analyzing tool, following limitations can be found in Korean political money transparency regulation. First, political goal of enhancing transparency in political money focuses only on anti-corruption in political money, and does not pay enough attention to contributing to sound democratic politics through competition. Second, as regards political context, it is emphasized that presidential system, which combines ruling party and government, can lead to concentration of the political power, and strong conglomerates (chaebols) led-economy is vulnerable to unsound close ties between industry and politics. However, reflecting variety of political opinions through protecting minority party has not been enough emphasized in political money transparency regulation. Third, as regards political money regulation types, many regimes exist such as financial report of the political party or provision. However, there are many critics that effectiveness of these regimes is lacking.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comparison between Korean political money regulation and that of the Germany are conducted. From this comparison following lessons can be drawn. While disclosure obligation of financial report of the political party for enhancing transparency of political money, this obligation is alleviated to minority political party for strengthening competition between political party in Germany. And Germany also has many mechanisms to guarantee the correctness of financial report of the political party.

#Political Money #Regulation Theory #Transparency #Political Money Act #Democracy #Politic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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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환 / 2017 / 행정법과 규제정책 / 삼원사

기현석 / 2016 / 법인·단체의 소액기부 허용 적실성에 대한 고찰 -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조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법학논총 40(2):161~190

김대근 / 2015 /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

김선화 / 2009 /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쟁점 / 세계헌법연구 15(2):151~176

김태윤 / 2012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 규제연구 2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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