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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성희 (한국발명진흥회) 정연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9 - 3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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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활용과 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여 확정 할 수 있는 특허가치평가 모델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기존 특허의 평가는 특허 이외의 사업성과 시장성 등 외부요소까지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였다. 하지만 특허를 이용한 IP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허의 법적 권리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의 법적 권리성과 위에서 제시한 미국 판례의 합리적로열티를 판단하고 있는 15개 요소의 시장성 평가 보완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IP금융의 활성화와 특허 활용을 위한 IP금융에 맞는 특허 가치평가 모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Patent rights #Patent utilization #Patent valuation #IP finance #Patent collateral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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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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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 2007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안원모 / 2009 /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산업은행 / 2013 / 보도자료, 2013, 10 google schola 손승우 / 2013 /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 지식재산연구 8(3):33~64 dbpia 산업자원부 / 2011 /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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