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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승우 (단국대학교) 김태원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33 - 64 (32page)
DOI
10.34122/jip.2013.09.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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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경제의 중심에는 지식, 정보, 기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금융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지식재산 담보는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기존에 법제도적 기반은 존재하였지만 부동산 또는 기업의 매출실적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인하여 쉽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1년「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 담보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유엔국제 상거래법위원회에서 채택한「UNCITRAL 동산·채권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의 부속서인「지식재산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과 외국 입법례를 연구하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2010년에 제정하였다. 2013년 3월에는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시작하였는데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모델과 정부의 초기 유인정책이 동반된다면 금융시장에서도 연착륙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재산 담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 등도 담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제공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취득담보금융을 도입하고, 기업이 보유한 동산, 채권 및 지식재산을 일괄적으로 담보에 제공하는 방안과 공시된 권리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등록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UNCITRAL 지식재산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법률 #기술임치 #지식재산금융 #공시 #취득담보금융 #일괄담보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of UNCITRAL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The Act on SecuredTransaction o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technology escrow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 #public notice #acquisition financing #package collateral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지식재산 담보 입법 및 활용의 추이
Ⅲ.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
Ⅳ. 지식재산 담보의 공시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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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황의창 / 200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일본사법서사연합회 편 / 2013 / 동산·채권 양도등기실무 / 진원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승균 / 2003 /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이론 / 창작과 권리 3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식 / 1998 / 금융자산의 증권화 / 상사법연구 17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형 / 2008 /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06) : 655 ~ 68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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