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10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민법 제752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여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서는 구민법 시대로부터 논의가 이어져왔는데, 현재까지도 그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학설은 크게 상속긍정설과 상속부정설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상속긍정설을 채용하고 있는데, 어느 학설이 민법 제752조의 해석과 부합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상속긍정설은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근친자가 상속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피상속인)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둘째, 부양구성이론은 상속부정설의 입장에 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수긍이 되나, 이는 민법 제752조의 입법취지를 고려에 넣지 아니하고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여부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752조의 입법취지가 무엇인가를 전제로 하여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의 간접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상속부정설이 민법 제752조의 규정에 충실한 해석인 동시에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infringement of life #judicial precedent #solatium #Solatium claims #inherit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2)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5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71 / 채권각론(하) / 법문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4 / 상속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용우 / 1994 / 채권각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권용우 / 1998 / 불법행위론 / 신양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