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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수 (고려대학교) 서경화 (고려대학교) 강재혁 (고려대학교) 장아름 (고려대학교) 윤기현 (고려대학교) 이예슬 (고려대학교) 김미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교육문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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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대학 특성화사업(CK),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두뇌한국 21 플러스 사업(BK21 PLUS),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및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심으로 정부주도 대학 평가의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평가의 목표, 내용, 방법, 결과활용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목표의 ‘수월성’의 관점 편중, 평가지표의 유사성으로 인한 수혜의 중복과 정성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관한 문제, 대학 구성원 간의 합의의 부재와 자금 위주의 정책수단의 한계점, 정부 대학평가의 효과성과 지속성 쟁점이 도출되었다. 쟁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대학사회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각 사업의 특성과 대학의 유형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선택지표를 개발해야한다. 셋째, 대학구성원들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정체성과 자생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결과가 활용되어야 한다.
#CK #ACE #LINC #BK #PRIME #university restructuring #evaluation #governmental funding projects in higher edu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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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2005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인적자원개발 방향 / 직업과 인력개발 google schola 강홍준 / 2012 /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선정 평가의 순위 역전(rank reversal) 문제와 대응 방안: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 교육재정경제연구 21(4):45~75 google schola 교수신문 / 정성평가 도입 …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google schola 교수신문 /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대학정책, 탄핵정국에 슬그머니… google schola 교육개혁위원회 / 1995 /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교육개혁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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