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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영혁 (총신대학교)
저널정보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神學指南 제87권 제1집(통권 제342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95 - 2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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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는 계급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넘어서 인류 불평등 해소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적 금융 투명성과 결부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를 제도화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글로벌 자본세를 위한 다국적 협의라는 과제는 정치와 외교에 남기는 과제이지만, 협의의 방향은 준 셈이다.
본 연구는 세계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공공성에의 노력을 신학과 교회의 실천에 연장하여 보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제로 압축되었다. 첫째는 교회가 국가의 세금을 이해하여, 보다 정의로운 세금이라는 공공성 개념을 사용하고 지체들과 나누는 문제이며, 둘째는 이에 상응하는 관점에서 헌금도 되돌아보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얻은 요지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이 땅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함께 얻으며 살고 있다.
2. 과거에는 국가도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별로 부과하지 않았지만, 그런 세금도 내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사회는 점점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3. 특히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누진적으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더 낼 것이다.
4. 세금의 그런 추이와 같이 교회의 지체들도 십일조와 함께 보유한 재물에 대한 감사헌금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5. 그렇게 헌금한 재원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교회는 더 평등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아예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구제헌금으로 하도록 구조화하는 것도 시도해 볼 일이다.
#세금 #공공성 #자본소득 #노동소득 #보유세 #헌금 #tax #publicity #capital income #labor income #possession tax #offering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는 말
2. 세금의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3. 토마 피케티의 세금 이해
4. 자본소득에 대한 징세로서의 우리나라 보유세 현황
5. 잠언 3:9의 해석
6.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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