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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87 - 42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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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 감소를 위한 각종의 정책들을 쏟아냈으며,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위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효과적인 보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흠결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과 처리절차에 관해 개관하고, 개선방안으로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아직 아동학대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안에서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학대행위자인 부모에게 상담 또는 교육을 명할 수 있는 방법 및 피해아동을 위해 적시에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친권제한이나 친권일시정지 선고 등을 받지 않고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child abuse #child protection case #injured child protection order #counseling order #parental right's restriction of suspen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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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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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 2015 / 주해친족법 제2권 / 박영사 google schola 강동욱 / 2014 /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 법학논총 21(1):443~473 google schola 강동욱 / 2016 / 아동학대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젠더리뷰 40 google schola 권재문 / 2014 /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 가족법연구 28(1):31~60 dbpia 김상용 / 2012 /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 / 法學論文集 36(3):65~1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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