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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 middle-aged couple was arrested for allegedly binding their 6-year-old adopted daughter with duct tape for 17 hours and, when she suffocated, burning her body on a mountain. They allegedly bound the girl up with duct tape and left home, returning 17 hours later to find her struggling to breathe. They moved the body to the couple’s car and drove to a nearby mountain. They allegedly burned the body to hide the evidence. This news have shocked all the people.
In Korea, the Act of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ntered into force on September 29, 2014. This law is designed to protect children from being victimized and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of child abuse cases. But, more than 80% of child abuse is occurring in a home. The child abuse by the child"s parents has become increasingly diverse types.
This article reviews Korea’s criminal justice policies about child abuse crime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the purpose of child protection more effectively. It also reviews procedural issues that arise in the prosecution stage of a child abuse case. Especially, it deals with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and ‘Suspension and Effects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provision.
Child abuse should be considered at the point of child health and welfare.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impact of criminal intervention in child abuse cases on the processes of child protection.
In Korea, the Act of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ntered into force on September 29, 2014. This law is designed to protect children from being victimized and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of child abuse cases. But, more than 80% of child abuse is occurring in a home. The child abuse by the child"s parents has become increasingly diverse types.
This article reviews Korea’s criminal justice policies about child abuse crime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the purpose of child protection more effectively. It also reviews procedural issues that arise in the prosecution stage of a child abuse case. Especially, it deals with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and ‘Suspension and Effects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provision.
Child abuse should be considered at the point of child health and welfare. Consideration is given to the impact of criminal intervention in child abuse cases on the processes of child protection.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아동학대행위에 관한 현행법 체계의 검토
Ⅲ.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의 검토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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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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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었으며,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은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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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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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2015전도19 판결
법원이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이는 입법방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어느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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