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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8輯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5 - 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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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 시행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훈육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면서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법에서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 외에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하여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개별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동법의 적용과정에서 그 초동조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거나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초동조치 중 응급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제의 해석을 바탕으로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초동조치 #응급조치 #피해아동의 보호 #child abuse #child abuse crime #initial actions #emergency measures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응급조치에 대한 현행법제의 검토
Ⅲ. 응급조치의 실효화 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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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강동욱 / 201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매뉴얼 / 법무부 google schola [단행본] - 강동욱 / 2011 / 아동학대-법과 제도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경찰청 / 2017 / 학대전담경찰관 업무매뉴얼 google schola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6 /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6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법·제도적 보완 방안 / 홍익법학 17 (1) : 55 ~ 7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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