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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엽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1 - 22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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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절대적 기본권을 포함하는 기본권의 형량에 관하여 수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다. 이러한 수학적 방법론의 적용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형량의 자의성 내지 불합리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하거나 최소화시키는 방편이 될 뿐만 아니라, 형량과정의 명료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유용성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은 기존의 형량불가론적 접근법의 주요 논거들, 이른바 절대적 기본권의 비교불가능성, 최우선성 훼손 및 상대화 문제, 형량 결과 도출의 불가능성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에 더해 비례성 원칙에 있어서의 형량 심사에 적용하기 위해 절대적 기본권의 형량에 관한 수학적 표현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절대적 기본권의 형량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문제로 거론될 수 있는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사이의 일반적 형량’ 및 ‘동일한 절대적 기본권 사이의 형량’이라는 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논문의 형량 공식은 알렉시의 ‘중요도 공식’에 그 기반을 둔다. 그렇지만 알렉시의 공식에서처럼 세분화된 척도를 통한 형량의 대강만으로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 극한과 같은 수학적 개념들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형량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 비해서 수학적 계량화와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심화된 이해를 추구하였다.
#Absolute Fundamental Rights #Balancing #Mathematical Methodology #Proportionality #Alex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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