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훈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LH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 LHI 저널 제4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1 - 43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정책수용의 의무를 지닌다. 이런 이유에서 볼 때 금번 2.4 부동산정책 역시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는 금번 정책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지개발 등 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할 만큼 불안정하거나 무질서한 상태라고 판단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금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이 되는 공공주도의 공공사업의 당위성에 관한 정부의 설명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금번 정책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정당성에 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해 도출된 형량명령의 원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공공정책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고찰결과 형량명령 원칙은 이익형량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형량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익과 개인적 이익 그리고 다양한 이익들 상호 간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형량명량의 원칙은 계획분야에 있어서 공공정책의 통제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Abwagungsgebot #Discretionary Authority #Public Policy #공익 #사익 #형량명령 #재량권 #공공정책

목차

Abstract
1. 서론
2. 공공성과 공익 개념
3. 도시계획과 공익 개념
4. 공익과 사익의 조정수단으로서 형량명령
5.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환경계획재량의 통제규범으로서의 형량명령
정영철 공법학연구 2013 .11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철학
이경재 신학과세계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