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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Harmless Clause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약관으로 Knock-for-Knock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TOWCON , TOWCON(2008), TOWHIRE, 기타의 계약서 등에 삽입되어 사용되어 진다. 예인선이 예인 중 피예인선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예인계약서상에 Knock-for-Knock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의 문제가 달라진다.
TOWCON을 이용한 선박사고 분쟁 사례분석을 통해 TOWCON 제18조와 TOWCON(2008) 제25조의 배상책임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살펴 본 결과, TOWCON(2008)에서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배상책임의 주체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WCON을 이용한 선박사고 분쟁 사례분석을 통해 TOWCON 제18조와 TOWCON(2008) 제25조의 배상책임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살펴 본 결과, TOWCON(2008)에서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배상책임의 주체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Knock-for-Knock과 Hold Harmless
Ⅲ. Hold Harmless Warranty 위반 사례
Ⅳ. TOWCON과 TOWCON(2008) 비교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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