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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완 (제주대학교) 허윤석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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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 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거래질서 확립, 생산·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긍정적 효과를 파생시킨다. 즉, 원산지표시의 엄중한 위반 단속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피해 감소를 물론 소비자들의 권리 제고, 국민 건강 및 안전 피해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한-중 FTA의 발효되면서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수산물에대한 원산지 검증이 주요 통상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와 원산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원산지표시제도의 법령 체계 위반 단속 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Country of origin labeling #Korea Foreign Trade Act #Fishery Produc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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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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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중 / 2005 /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관세학회지 6(2):49~72 dbpia 국제원산지정보원 / 2015 /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의 경제사회적 효과분석 및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1~297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2 / FTA체결 확대에 대응한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박광서 / 2010 / 불공정무역행위로서 원산지표시위반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5(1):229~252 dbpia 신한동 / 2010 /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35(1):273~3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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