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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5 - 31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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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발효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국경 간 서류없는 무역실현 등의 목표 하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통관자료교환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 작하였다. 최근 들어 서류없는 무역조치(Paperless Trade Measures)는 국가의 무역경쟁력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통관 및 물류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 또한 물류비용 절감, 안정적 FTA 활용제고, 관세혜택 및 통관자료 교환 간소화를 위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의 전자적 교환 확대와 이를 위한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 논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으로서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 간 전자원산지증명서(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e-C/O) 교환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중미 FTA 및 e-C/O 교환 상호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중남미지역 국가별로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역원활화 정도를 보여주는 e-C/O 교환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편이다. 중남미지역의 국가 들 중에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의 경우 e-C/O 교환을 양자 간(bilateral)형태로 인접 국가들 과 활발히 교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중미 FTA에 의거하여 e-C/O 교환을 제안할 시 협정문 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양식을 지정하 고 있기 때문에, e-C/O 교환을 위한 기본적인 형식은 갖추어진 상태라 볼 수 있다. 또한, e-C/O 교환 플랫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가별 단일창구 구축여부와 전자무역서류교환에 있어 국제표준을 따르는지 여부 및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전자원산지증명서 #무역원활화 #서류없는 무역 #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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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실무회의 부의장 배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등한국형 통관제도의 개도국 전파 기대- google schola 경윤범 / 2018 / 수출확대를 위한 AEO MRA의전략적 개선방안 연구 / 관세학회지 19(3):65~88 dbpia 김민성 / 2018 /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 :1~20 dbpia 김원호 / 2016 / 중남미 지역의 경제 판도: 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흐리고, 멕시코·콜롬비아·페루 맑음 / 함께하는 FTA 52:12~13 google schola 송준하 / 멕시코–브라질 경제보완협정으로 교역확대 기대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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