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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명 (롯데그룹중앙연구소) 유영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미생물팀) 박종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경상대학교 시설원예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제5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35 - 248 (14page)
DOI
http://dx.doi.org/10.14397/jals.2016.5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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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차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제한요인을 탐색하였다. 우선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농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과 직결되거나 식품표시와 관련된 법령인 양곡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및 표시광고 관련 조항들을 고찰하였다. 법 조항의 적용 시 법률간 관리대상 식품 형태 및 범위의 모호성, 규제대상 영업자 모호한 설정이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광고의 주요 제한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령 주관부처 별 중복규제 가능성, 행정처분 기준의 모호성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농식품의기능성 표시광고 제한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1차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능성 농식품 #법제도적 제한요인 #표시광고 #Advertisement and indication #Constraining Legal Tasks #Functional agro-foo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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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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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 JC / 2004 / Present situation, research and prospect of rice quality and bioactivity in Korea / Food Science and Industry 37(2):47~54 google schola 조성제 / 2011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부문의 경쟁력 향상방안 연구 -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중심으로 - / 통상정보연구 13(3):249~276 dbpia 조수희 / 2007 / 여고생의 영양지식,식태도,식습관 및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2(5):519~533 dbpia 조수현 / 2007 / 국내산 육가공제품의 유형별 첨가물과 영양성분함량 및 표시실태 조사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27(2):179~184 dbpia Eun JB / 2012 / Functional compounds and biological activity of asian pear / Food Science and Industry 45(1):60~6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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