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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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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추구하는 정부여당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처럼 이 환수액을 누구를 위해서 쓸 지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되면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주택기금을 매개로 하여 결국 기초지자체에 55%, 광역지자체에 45%가 배분된다. 그리고 이렇게 배분된 재원은 다시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되어 사용된다. 그런데 이 중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역의 주거약자를 위해 사용될 개연성이 크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오히려 부유한 건물주 또는 외지에 거주하는 부동산소유주들에게 공짜선물을 안겨주는 통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환수될 건축초과이익부담금은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1/N로 귀속되어야 정당하다. 단, 이 재원의 일부가 특정집단에게 선별적인 혜택으로 쓰여지는 경우는 액커만(Ackerman)과 판 빠레이스(Van Parijs)가 제시한 ‘비우월적 다양성(undominated diversity)’의 원칙에 따라 누구라도 현 사회제도로부터 불이익을 겪는다고 인정할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의 원칙에 따라 이글은 건축초과이익 환수액을 ‘모두에게 돌아가는 토지기본소득 + 취약계층 주거복지재원’으로 사용하는 걸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cess earnings of reconstruction housing development #declared value #undominated diversity #paradox of commons #land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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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2016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2016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google schola 2016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google schola 곽노완 / 2012 / 도시토지공유와 주거평등권의 비전 / 마르크스주의 연구 9(3):238~2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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