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후 (장로회신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55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01 - 4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권리’에 대한 기독교 경제윤리학적 연구
정재후 기독교사회윤리 2023.04 학술저널

2015

기독교 세계관 분석을 통해서 본 기독교 문학의 문화 변혁에 대한 기여 가능성 연구 : 이승우의 소설을 중심으로
정재후 신학과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경의 율법은 전통적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로 불리는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가르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재활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정의’와 사회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경제 정의는 빈부의 차이를 좁히고 세금과 복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약자를 돕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계에서 가장 지출 비중이 높은 영역은 ‘주거 비용’이다. 따라서 약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이 건설되어야 한다. 약자들이 주거비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게 되면, 식비를 비롯한 각종 소비에 대해 구매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약자들의 주거비를 줄이도록 돕는 일은 세금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 한 방법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한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가령 0.5%에서 최대 4%까지)을 1년에 한 번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경제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율법과 약자 보호 #경제정의 #약자의 주거 권리 #공공임대주택 #국토보유세 #Care for the Weak in the Bible #Economic Justice #Housing Rights of the Underprivileged #Public Rental Housing #National Land Holding Tax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