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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인문연구 제80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79 - 3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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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빠레이스는 로머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 확립한 착취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최근에는 고용지대의 외연을 축소시키고 자본과 부동산의 불로소득 및 자연자원수익 등을 기본소득의 새로운 재원의 범위로 편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에 의한 착취(고용지대) 개념이 포함된 기존의 사회정의론과 기본소득모델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외부천부자산 내지 외부공유지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빅데이터와 같은 개방된 공유지의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공유하는 전망을 자신의 착취 개념 및 사회정의론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판 빠레이스의 사회정의론을 모두가 함께 생산하는 공유지의 개념과 연계시켜 또다시 재구성한다면 호혜성 위배나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이유로 한 기본소득 반대론을 넘어서서, 노동소득+기본소득(공유지배당)이 결합되어 노동유인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자유를 최소극대화 하는 새로운 공유사회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호혜성 #공정성 #사회정의 #착취 #기본소득 #공유지 #reciprocity #fairness #social justice #exploitation #basic income #commons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기본소득은 공정성과 정의에 위배되는가?
2. 판 빠레이스의 착취 및 정의 개념
3. 결론: 판 빠레이스 사회정의론과 기본소득모델의 재구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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