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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주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3 - 18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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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권력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서 공여국과 수혜국 간 원조예산배분에서의 권력과 그 역전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권력의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둔다. 공여국과 수혜국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권력의 모습은 공여국이 수혜국을 통해 자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현상으로 확인 가능한 동시에 수혜국이 공여국의 원조예산을 통해 자아를 지속하려는 현상으로도 목격된다. 그동안은 주로 전자의 모습이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에고(ego)로서 공여국과 타자(alter)로서 수혜국이라는 권력의 모습뿐 아니라 그 권력의 역전 현상도 종종 목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타자로서 수혜국의 자아가 지속되는 권력의 역전 현상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공여기관의 존재성 확보를 위한 결과이거나, 원조예산의 효과성 강조에 따른 결과, 그리고 수혜국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권력의 역전은 공여국과 수혜국의 합리적 선택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권력에 기초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고, 동시에 원조활동의 역사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역전 모습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정부의 예산배분 활동의 특징적인 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되어 예산(배분)연구의 사례를 확장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
#budget distribution #power #foreign aid budge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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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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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 2009 / 일본 국제원조정책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고찰 / 행정논총 47(3):225~244 google schola 고주현 / 2014 / 한국 ODA와 수원국 거버넌스: 수원국 부패에 따른 원조 변용성을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19(3):87~110 dbpia 권율 / 2010 / 우리나라 다자원조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국제개발협력연구 2(2) google schola 김민주 / 2011 / 원조수혜국의 거버넌스: 원조수혜를 위한 이행조건인가? 선택조건인가? / 한국행정학보 45(4):253~281 google schola 김성연 / 2016 /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정책요인 간 중요도 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1):119~1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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