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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효청 (국립한밭대학교) 권기정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Journal of China Studies Vol.19 No.2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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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ares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n law between Korea and China. Especi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adopting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n tax law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Korea and China. Except the environmen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application conditions of the piercing corporate veil on commercial law and tax law are also quite different between two countries. Those differences must be put into the consideration when applying the theory on tax law. It’s necessary to notic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ry and principles of actual taxation, the relationship with the second tax obligation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ry and tax heaven and the abuse of the theory when applying the theory on tax law. And the principles of the piercing corporate veil on tax law should be focused as the court can apply the rules to deal with the specific situation flexibl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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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석 / 1984 / 상사법의 현대적 과제, 손주찬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google schola 김원기 / 2010 /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대법원 2008.8.21.선고2006다62829 판결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4(2):149~172 dbpia 김재길 / 2008 / 세법학 이론 / 박영사 :229 google schola 김재형 / 2009 /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 / 민사법학 (44):31~65 google schola 김태욱 / 2007 / 현대 중국 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 / Journal of China Studies (2):101~1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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