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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웅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9 - 2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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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실체적인 기업개념이 현실의 법률분쟁 내지 법률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법률관계의 실제적 개념으로서의 기업은 아직 다루지 않은 것이고 연구할 여지가 많다. 이것은 기존의 상개념을 넘어서서 경제체제로서의 기업개념이 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연결된다. 기업이 하나의 법단위를 의미하는 법체로서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의 주체가 되거나 법의 객체로 되어야 한다. 기업의 법적 개념을 기초로 하여 기업이 법의 주체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기업이 법의 객체로서 기업활동에 의한 책임을 회사법인의 형태로가 아니라 사회적 실체인 기업 그 자체로서 받게 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업의 법적 개념에 있어서는 기업의 본질을 자본, 노동, 경영이라는 세요소의 결합체로 보고 이러한 개념이 우리 상법의 규제체계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기업의 법인격에 관한 문제로서 기업의 법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형태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법인이아닌 경제적 실체로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를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법인기업이 가지는 법인원칙, 즉 책임을 부담하는 단위로서의 법인을뛰어넘어 기업의 실체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를 프랑스나 미국 등 외국의발전된 법을 통해서 고찰하고 우리 법리와 비교한다.
#Enterprise Concept #Enterprise Liability #Enterprise Entity #Deep-rock Doctrine #Piercing of Corporate Vei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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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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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 / 2010 / 영미법상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한 고찰 -Ultra Vires Doctrine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48):35~57 google schola 김대연 / 2003 /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연구(Ⅱ)-결합기업에서의 법인격부인론- / 법학연구 44(1) google schola 김형배 / 2000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와 사법적 심사 / 조정과 심판 google schola 남기윤 / 2002 / 私法상 法人槪念의 새로운 構成 -새로운 法人理論의 提案 / 저스티스 70:166~206 google schola 남기윤 / 2003 /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시스템과 法人理論 / 저스티스 72:78~1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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