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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 - 6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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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영리추구와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하는 목적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면, 국내에서는 이를 정부가 주도하여 인증을 거쳐 육성함으로써 정부가 제공하기에 역부족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유형, 서비스 분야별 분류에 있어 다양함을 보이는 사회적 기업의 다수가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또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성장이 중소기업으로서의 특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현재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의 내용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의 측면을 고려하고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으며, 이는 현행법의 실효성 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정책적, 법적 과제를 살펴보고, 발전 전망을 고찰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성과와 한계 #실효성 #Social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s Promotion Act #L3C #Accomplishments and Lim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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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nual Report 2009 google schola / / InterSector Partners, L3C google schola / / Md. Code Ann. / Corps. & Ass’ns section 5-6C-01 to ?08 google schola / / 사회적 기업 리스트 google schola Cater G. Bishop / 2011 / Fifty State Series: L3C and B Corporation Legislation Table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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