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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85 - 31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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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반론을 검토하고, 현행법상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영국의 CIC규칙,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법, 미국의 오클라호마, 델라웨어주의 베네피트 기업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관한 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양자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정비의 필요성, 둘째, 사회적기업법상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규정의 개정, 셋째, 다양한 형태의 법인기업의 인정과 인증요건의 폐지, 넷째, 연계기업에 대한 제한적 이익 인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의 검토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연대의식이 필요한 현 시점에 다시 한번 사회적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법 #CIC규칙 #법인기업 #연계기업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Act #CIC regulation #Corporate Enterprise #relevant corpor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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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용 / 2014 /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 / 한양법학 25(4):3~32 google schola 김경석 / 2013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30:41~61 dbpia 김봉철 / 2018 /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그리고 법제도 - 한국 사회적기업의 이익배분과 재무시스템에 관한 시사점 - / 기업법연구 32(1):227~252 Crossref 김영진 / 2011 / 사회적 기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공법학연구 12(2):295~318 dbpia 김종호 / 2014 / 사회적 기업 개념의 범주화에 대한 법적 담론 / 법학논고 (47):133~1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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