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7 - 18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11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법」이 2013년 8월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취급은 예외적인 허용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법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여되지만 인구 동태 파악을 위한 행정목적으로 최초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식별의 편의성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범용적인고유식별의 열쇠값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판례의이동과 입법적 조치는 그 시사점에 비해 법감정과의 괴리를 보여준다. 관련법령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예외적 취급 허용에 관한 개별적 허용사유를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법적 근거와 함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획득의 중첩적 조건으로재설정하고,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개인정보법」 시행령에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제의 개선도 신중한 접근을 기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킬 수 있는 바람직한 법’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formation Privacy(rights for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Personal Data Protection #Legislative Purpose Justification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Legal Emotion #Co-us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영일 / 2014 / 개인식별제도 개선방안 연구 :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균성 / 2016 / 행정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이민영 / 2013 /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 집문당 google schola 최송화 / 2004 / 공익론 : 공법적 탐구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고문현 / 2012 /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법학연구 13(4):269~29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