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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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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에 관한 보다 건전하고 적실한 이론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리틀톤의 대안 이론에 대한 충실한 검토와 합리적 재구성 및 다각적인 평가는 많은 유익점을 제공한다. 여성주의 법학자인 리틀톤은 ‘성평등 재구성(Reconstructing Sex Equality)’ 이라는 그의 연구 기획 아래에 성평등에 관한 기존의 이론지형과 법적 담론을 정리하고, “수용으로서의 평등(Equality as Acceptance)” 이라는 그녀만의 독자적인 이론모델을 정립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기존의 여성주의 성평등 이론을 ‘대칭적 접근’과 ‘비대칭적 접근’으로 대분류한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대칭적 접근을 취하는 유형으로는 ‘동화 모델(assimilation)’과 ‘양성성 모델(androgyny)’이 있다. 비대칭적 접근 유형으로는 ‘특별권리 모델(special rights)’, ‘타협 모델(accommodation)’, ‘수용 모델(acceptance)’, 그리고 ‘권한부여 모델(empowerment)’이 있다. 리틀톤을 기존의 다른 성평등 이론 모델들의 문제점과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수용으로서의 평등”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그녀는 수용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젠더화된 상응물(gendered complement)’ 이라는 특별한 개념을 창안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차이를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Making Difference Costless)’라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작업으로 나아간다. 본고에서 필자는 리틀톤의 성평등 이론을 <평등론>과 <차이론>, 그리고 <차이를 무비용(無費用)화 하기(Making Differences Costless) 프로젝트> 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리틀톤의 수용 모델에 대한 합리적 재구성 작업은 궁극적으로 우리 법현실과 법문화에 적합한 대안적 평등 개념론과 모델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통찰과 이론적 자원을 제공해줄 것이다.
#Littleton #Sexual Equality #Difference #Feminism #Acceptance #Gendered Complements #MacKi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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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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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현 / 2010 /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가 / 법학논집 15(1):233~258 dbpia 김지영 / 2016 / 미국 헌법상 성소수자 권리보호와 성적 지향에 대한 평등심사 google schola 김용훈 / 2013 / 평등권의 미국 헌법상 논의 ― 미국 헌법상 성평등 논의와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4(2):33~74 dbpia 박은정 / 1997 / 현대법철학의 흐름 / 법문사 google schola 석인선 / 2012 / 헌법상 성평등 개념의 한계와 재정립 / 법학논집 16(3):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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