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론의 기본평등론

김주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현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59 - 394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본 평등(basic equality)은 평등주의의 근원적 문제를 인간 평등의 근거로 본다. 인간 존재의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서로 평등하다’는 생각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법철학자 제레미 월드론(Jeremy Waldron)은 기본 평등이 규정적 평등(prescriptive equality)이지만, 규정적 평등이 목표로 하는 사실 및 근거로 하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평등의 근거 사실로서 인간의 공통적 속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그는 인간의 자연적 속성, 즉 고통과 애정 능력, 이성, 도덕적 능력, 개인의 자율성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롤스의 범위 속성(range property) 개념을 확장하고 종교적 설명을 추가하면 인간 평등의 사실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연속적 평등과 구별적 평등 원칙을 정립하여 인간은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기본 평등의 원칙을 강화한다. 연속적 평등(continuous equality) 원칙에 의하면 인간 집단 간에는 동물과 구별될 만큼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며, 구별적 평등(distinctive equality) 원칙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른 특별한 가치 및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두 원칙은 모든 인간은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기본평등과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조화시키며, 수평적 수직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본 평등은 구체적 권리에 비해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며, 도덕원칙과 중복되어 어떠한 내용에도 관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월드론은 기본 평등이 권리가 포착하지 못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인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실질적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도덕원칙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The idea of basic equality regards the basis of human equality as the fundamental problem of egalitarianism. Although every human being is different, the basis of the idea that ‘all humans are fundamentally one another’s equal’ is one of the most discussed topics. Jeremy Waldron, a legal philosopher, argues that while basic equality is prescriptive equality, two kinds of descriptive facts are closely related: one is the fact that is the target of prescriptive equality, and the other the fact that is the reason of prescriptive equality. In turn, he discusses whether there are the properties commonly shared by all human beings as the fact that is the reason of prescriptive equality. He suggests that although the natural properties of human beings - pain and affection, reason, moral capacity, and individual autonomy - have various degrees, these properties can be the factual basis of human equality, expanding John Rawls’s concept of range property and providing the additional religious account.
Furthermore, Waldron sets the principle of continuous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distinctive equality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basic equality, which dictates that human beings are one another’s equal. The principle of continuous equality states that unjust discrimination based on differences within groups of human beings cannot be justified, since human begins are not fundamentally differentiated from non-human animals. The principle of distinctive equality emphasizes human dignity the uniqueness of human beings by claiming that human beings have exclusive value and status, differentiated from non-human animals. The two principles help to harmonize the principle of basic equality, which dictates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and the individuality and diversity of each person by operating horizontally and vertically.
Basic equality, however, has been criticized for two main reasons, the triviality of basic equality and the redundancy of basic equality. The triviality of basic equality means that basic equality cannot have the independent significance, compared with detailed rights. According to the redundancy of basic equality, basic equality is a redundant idea in that it also makes impossible to engage in any detailed discussion by overlapping with moral principles. In response, Waldron contends that basic equality reveals what the concept of right cannot capture and it can also be differentiated from moral principles since it makes prominent substantive affairs that people pay special attention to human beings only because they are human beings.

#월드론(Waldron) #기본평등(basic equality) #평등의 근거(basis of equality) #인간 평등(human equality) #기본 평등 원칙(principle of basic equality)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로날드 드워킨 / 2005 / 자유주의적 평등 / 한길사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 2007 / 법률론 / 한길사

에픽테토스 / 2003 / 엥게이리디온 / 까치글방

임마누엘 칸트 / 2005 / 윤리형이상학 정초 / 아카넷

존 스튜어트 밀 / 2005 / 자유론 / 책세상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주현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3 이용수 1,77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인의 중국인식의 변화 : 대중과 역사학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백영서 중국근현대사연구 2013 .06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의 딜레마

정태창 철학사상 201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167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