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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여하윤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25 - 8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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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쟁점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다. 피용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 둘째,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법행위(정신적 손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민법상 사용자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운용례를 보이고 있는(특히 사무집행관련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프랑스에서의 재판례와 입법례를 비교해볼 때, 대상 판결은 현재의 우리나라 법제도 하에서 선도적(先導的)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며, 입법적 보완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harcèlement sexuel entre salariés #responsabilité de l'employeur #mesure disciriminatoire #dommage moral #réforme législativ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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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국미애 / 2003 / 직장 내 성희롱 규제와 사용자 책임 / 여성학논집 20 google schola 김민정 / 2011 / 젠더 관점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판례 및 결정례에 관한 연구 / 이화젠더법학 3(1) dbpia 김민정 / 2015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 / 이화젠더법학 7(3):185~209 dbpia 김엘림 / 1999 / 성희롱의 불법행위성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소송 / 경영계 253 google schola 김태선 / 2009 / 성희롱의 민사책임: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12:145~17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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