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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일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유요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0 - 250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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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소위 자율주행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소재 중 하나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닛산과 같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서 구글과 오로라 같은 기술 회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무인 자동차가 가져올 편리함에 대하여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한 수많은 뉴스를 접할수록, 우리는 그들의 안전성과 그들이 침해할지도 모르는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용감하게도 자율 주행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AV START ACT- S. 1885 (AV START ACT라 한다.) 이 바로 자율 주행 기술을 발 빠르게 미국 내에 적용하기 위한 미국판 자율주행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AV START ACT는 자율주행차량 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컨대, AV START ACT는 자율주행차량의 장단점을 따져 본 후에 자율주행차량의 빠른 도입을 원하는 관련업계와 보다 강력한 안전성과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민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 교통수단의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AV START ACT는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섹션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utomated vehicle #AV START Act #SELF DRIVE Act #cyber security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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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7 /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안)(2017∼2021) google schola 김영국 / 2016 /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 법학논총 36:103~144 dbpia 김일환 / 2017 /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성균관법학 29(3):35~74 Crossref 문준우 / 2017 /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법, 주법, 가이드라인 - 자율주행차의 상업적인 사용을 허용한 미국의 주들을 포함하여 - / 법과 기업 연구 7(3):109~145 dbpia 백서인 / 2017 /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 지식경영연구 18(3):1~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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