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고찰과 법제정비 방안

김민호; 박현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박현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1卷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 - 36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하는 법제 정비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법제 정비에 앞서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와 이 선택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은 통계나 기술자들의 선택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기준과 윤리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전위원장 크리스토퍼 하트(Christopher Hart)는 인간이 자동차 운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도로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와 그 피해는 줄어들 수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은 새로운 위험요소들을 만들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위기상황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좋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로 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레벨, 도로별 주행 허용 여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시험 방법과 이에 따른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여부 및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험주행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주행에 관하여 단계별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아 추상적 규율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통한 최종적 목표는 완전자율주행단계로 직접 운전하는 인간 운전자 없이 오직 알고리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선택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와 과실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여 안전한 도로 운행을 목표로 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도 완전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및 시험주행과 안전주행에 관한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첫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로 정의가 되느냐 등에 관하여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보험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같이 제조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를 보상 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사회화 논의가 필요하다.

In order to commercialize autonomous vehicles, legislative maintenance should be carried out more actively.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legislation, we need to consider more ethical issues about autonomous vehicles. The choice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algorithms that control them should be determined by society’s standards and ethics, not by statistics or technicians. According to Christopher A. Hart, Chairman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 in United States, humans will not be able to take their hands off the road. Obviously, people’s casualties from car accidents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but autonomous driving systems will create new risks. Developing a good program that can predict every crisis situation is not an easy task. It is good to try to leap into a new era, but only when the right environment is supported. The main issues for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re what level of autonomous vehicles will be operated, what kind of roads will be allowed to run, how to test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s, what kind of regulations should be put in place, and what responsibility will be taken for autonomous vehicles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Currently, Korea has a separate regulation on test driving and activation, but the reality is that it is only an abstract rule by not dividing the level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ir driving levels in detail. The ultimate goal of driving autonomous vehicles is the complete autonomous driving stage, controll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out human drivers,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errors that human drivers can cause, to achieve safe road driving an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in advance.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cars, which is a fully autonomous driving stage, is underway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in Korea and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garding test driving and safety driving are necessar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product under the Production Liability Act for the smooth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Discussions should be made on whether embedded software is defined as a produc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Seco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requires a change in the insurance system. As in Europe, manufacturers need to revise their insurance laws, such as raising funds and rewarding victims.

#자율주행자동차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 #보험법제 #기금조성 #autonomous vehicles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law #insurance law #fund rais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민호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0%

논문수 17 이용수 8,467

박현지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 이용수 2,51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단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

김종욱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19 .05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과 윤리 및 법적 책임

鄭永和 미국헌법연구 2018 .08

자율주행차 사고발생유형과 형사책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태석 , 권양섭 , 곽병선 외 1명 법이론실무연구 2018 .08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권양섭 , 홍태석 법학연구 2018 .06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김상태 경제규제와 법 201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2-00058707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