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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승현 (용인시 정책기획과) 함요상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5 - 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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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구조가 그동안 지방세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동적패널회귀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방세징수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전년도 지방세징수액, 제3차 산업, 지방행정규모로 나타났으며,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제2차산업, 제4차산업, 인구밀도로 나타났다. 기존 학자들이 주장처럼 지방세와 지역산업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향후, 지방세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내 직접소비와 관련된 제3차 산업 육성과 지역산업구조와 지방소비세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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