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모형을 통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성 비교분석 :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현승현; 김정렬

doi:10.21888/KPAQ.2018.3.30.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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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승현 (용인시청) 김정렬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65 - 193 (29page)

DOI: 10.21888/KPAQ.2018.3.30.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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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는 직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 경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를 중심으로 운영효율성에 대해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직영기업보다는 민간위탁을 실시할 때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해지며, 다른 네트워크 산업처럼 규모의 경제가 실현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상수도 광역화, 외부전문기관의 공동참여 또는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성 #자료포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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